반응형 권한쟁의1 인용)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2022년 8월 헌재판례-수험생정리) 1.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사무를 감사자료제출요구한것 :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 침해(인용) 2.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경기도 감사담당관-4352)에서 특정한 자치사무에 관한 [별지 2] ‘사전조사 자료 재요청 목록’ 기재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감사 절차의 일환으로서 청구인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사전적·일반적 자료제출요청이고, 피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치사무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취약 분야를 확인하여 감사대상을 발굴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자료제출요구의 위법·위헌 여부 (적극) ○ 이 사건 자료제출요.. 2022.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