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기오염비용1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 합헌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화물차의 소유자이다. ○ 창원시장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