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원 열람등사허용1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 위헌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의왕시에서 백운호수 생태조성로 공사를 발주할 시점인 2016. 1. 4.부터 2016. 10. 18.까지 위 공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고△△은 2015. 7. 10. 의왕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의왕시의 핵심정책 추진 및 집행 등을 총괄하..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