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금융거래제한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 합헌, 기각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①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②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3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재산권을 침해..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