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수험생정리)
개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집시법11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외교기관인근, 국회의사당인근, 국무총리 공관인근, 각급법원 인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관저 인근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빨간색표시는 위헌(헌법불합치), 초록색표시는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 파란색은 합헌입니다.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외교기관인근, 국회의사당인근, 국무총리 공관인근, 각급법원 인근, 대통령관저 인근 헌법불합치 2. 목적o, 수단o, 최소침해x : 과잉금지원칙 위배, 집회의 자유 침해.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이하 ‘소규모 집회’라고만 한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2023.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