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비군소집통지서 전달1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위헌 2022년 5월 헌법재판소 최..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