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 최신판례3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 위헌 2022년 5월 헌법재판소 최..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2023. 1. 21.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 위헌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확인]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의왕시에서 백운호수 생태조성로 공사를 발주할 시점인 2016. 1. 4.부터 2016. 10. 18.까지 위 공사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고△△은 2015. 7. 10. 의왕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의왕시의 핵심정책 추진 및 집행 등을 총괄하.. 2023. 1. 21.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 합헌(기각) 2022년 6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 6. 30.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고, 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5항 전문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1. 18.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2001. 3. 1. 소위로 임관, 2013. 1. 1. 소령으로 진급하여 복무하던 중 2018. 8. 11.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청구.. 2023.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