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 위헌 2022년 11월 헌법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다. [인용] 헌법 수험생용 암기(파란색: 합헌, 빨간색:위헌, 초록색:알아야할내용) 1. 종교행사 참석조치 : 권력적사실행위o 2. 종교행사참석조치 : 이미종료된 행위, but 반복가능성, 헌법적해명의중요성 ->심판이익 인정 3. 타인에 대한 종교나 신앙의 강제는 결국 종교적 행위, 즉 신앙고백, 기도, 예배 참석 등 외적 행위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4.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2023. 1. 15.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수험생정리)
개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집시법11조 제2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외교기관인근, 국회의사당인근, 국무총리 공관인근, 각급법원 인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관저 인근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빨간색표시는 위헌(헌법불합치), 초록색표시는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 파란색은 합헌입니다. 헌법 수험생용 암기 1. 외교기관인근, 국회의사당인근, 국무총리 공관인근, 각급법원 인근, 대통령관저 인근 헌법불합치 2. 목적o, 수단o, 최소침해x : 과잉금지원칙 위배, 집회의 자유 침해.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이하 ‘소규모 집회’라고만 한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이..
2023. 1. 14.
매달 50만원 인덱스펀드에 투자, 적립한다면 얼마가 될까? spy, voo, vti
매달 50만원씩 미국주식 인덱스펀드(spy, voo, vti)에 적립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미국 s&p500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spy, voo, vti)는 연평균수익률이 10%입니다. 복리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원금 복리 비고 원금의 몇배? 1년 6,000,000 6,820,830 3년 18,000,000 21,430,690 5년 30,000,000 39,108,622 약 10년 60,000,000 101,294,290 1억 1.6배 15년 90,000,000 201,444,934 2억 2.2배 20년 120,000,000 362,738,546 3억 3배 25년 150,000,000 622,503,518 6억 4.1배 30년 180,000,000 1,040,857,606 ..
2022. 12. 13.
1억 모으는 방법, 1억 빨리 모으는 방법
1억 빨리 모으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 예산을 짜시는 분들, 투자를 하신 분들, 이제 막 경제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1억 모으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1억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게재하겠습니다. 1억 모으는 방법 3가지 : 노동가 치올리기, 부수입 만들기, 결혼 1. 노동가치 올리기 제가 생각하는 것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어떻게 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더욱 많은 월급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노동가치가 하루에 8만 원이 아닌 10만 원, ..
2022. 9. 12.
1억 모으는 나이,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1억 모으는데 걸리는 기간, 1억 모으기 나이
1억 모으는 나이 1억 모으는 나이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10대, 20대, 30대 분들이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되신 분들, 경제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더욱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사람들은 1억을 모으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뒤처져있고, 얼마나 빠른지 비교하기 위해서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글을 씁니다. 1억을 모으는 평균적인 나이 앞서서 다른 글에서 1억 모으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우선, 그 글을 읽고 와주시면 이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goodmind-goodthinking-goodbooks.tistory.com/28 1..
2022. 9.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