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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2022년 8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부분, 제255조 제1항 제10호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2호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3년 3월부.. 2023. 1. 18.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2022년 8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정하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본문은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아 교육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단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 10. 17... 2023. 1. 18.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2022년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8월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2012. 10. 22. 법률 제11488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나, 위 조항의 위헌성은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유족연금수급권 전부를 박탈시키는 것에 있으므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2023. 1. 18.
휴대폰 충전기 절도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카페 내 콘센트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간 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2. 1. 28. 피해자가 놓고 간 휴대폰 충전기 1개(이하 ‘이 사건 충전기’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충전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 2023. 1. 18.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자로서,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 2023. 1. 18.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2021. 4. 29.자‘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중‘2023학년도 모집단위와 모집인원’가운데 기회균형특별전형Ⅱ의 모집인원 합계를 정한 부분, Ⅵ. 수능위주전형 정시모집‘나’군 기회균형특별전형Ⅱ 2.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배점 가운데‘수능 100 %’부분이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라 한다)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3. 1. 18.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①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②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③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 2023. 1. 18.
빌딩 관리단 대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만 범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빌딩 관리단이 수집·관리 중인 구분소유자관리카드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2017. 7. 31. 및 2017. 8. 21.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자신이 개인.. 2023. 1. 18.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통 TF’의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고, 국회가 ICO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 및 행정부가 이 사건 방침 후 후속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들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 ○○회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 강□□, 배△△, 김◆◆는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상통화공개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이다. ○ 2017. 9.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023. 1. 18.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2022년 9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에 행한 사건처리 중, (1) 위 제품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는 한편, (2) ① 위 제품의 라벨 표시,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 그룹의 사보 기사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②‘유공 가습기메이트’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위헌확인), 각하] □ 사건개요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이하 ‘이 사건 제.. 2023. 1. 18.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발생한 일부 하자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로 제한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산 북구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 2023. 1. 18.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가사사용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9. 기각되자, 항소하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에 대하여 .. 2023. 1. 17.
정비사업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고,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4항 제2호 중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부분, 제84조의2 제3호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 2023. 1. 17.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 합헌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수험생정리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등 당사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및 공공단체를 명시적으로 행정소송 제기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 및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또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2023. 1. 17.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근친혼의 금지와 무효에 관한 민법 조항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09조 제1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2.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 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 2023. 1. 17.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게 금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 28. 법률 제12341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 방송사의 기자로서, 2019. 9. 2. 그 방송사 뉴스를 통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등 그 아.. 2023. 1. 17.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배우자 가운데 안장 대상자 사후에 재혼한 자를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1호 단서 중‘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부분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자의 자녀로서, 전사한 청구인의 부(父)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모(母)는 남편이 1951. 6. 27. 전사한 후 1962. 4. 6. 재혼하였고, 2004년.. 2023. 1. 17.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망 서○○과 그 배우자 망 이씨는 서□□, 서△△, 청구인 서◆◆, 망 서▲▲, 망 서★★의 3남 2녀를 두었다. 서◈◈은 망 서▲▲의 아들이고, 청구인 최▣▣, 청구인 서▽▽는 망 서★★의 배우자와 .. 2023. 1. 17.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5. 5. 18. 법률 제13306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4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 제96조의2 중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4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96조의2에 따라 제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2023. 1. 17.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 최신판례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0. 9. 11.경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아동 1명과 남성 아동 1명이 성행위 등을 하는 지아이에프(GIF) 영상 파일 3개를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6. 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3. 1. 17.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코로나 관련 의견을 수차례 게시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창원중부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따라 2021. 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 청구인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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